공중위생관리법과 미용 자격

핵심 정리

미용 서비스의 법적 기준을 이해할 때는 미용업에 적용되는 규율과 미용 업무에 종사할 때 필요한 면허를 구별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규율하며, 미용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규율한다. 미용 업무의 범위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영업과 업무가 규율 대상인지 확인한다.

자격과 면허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2020년 수능 문항에서는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와 패션 디자이너의 자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미용 업무에 종사하려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는 문제와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구별한다.

업무 범위에는 할 수 없는 시술도 포함해 살핀다. 미용 업무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을 할 수 없다. 지압과 수기 요법 등 물리적 시술 직업에 종사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른 직종의 시술이나 자격을 미용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의 적용 대상, 면허의 필요성, 자격별 응시 제한은 각각 따져야 한다. 미용장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미용장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미용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미용장 응시 자격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히

미용 관련 진술을 읽을 때는 먼저 문장의 주어를 찾는다. 주어가 ‘미용업’이면 영업 자체에 어떤 규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규율한다. 이는 법률과 영업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주어가 ‘미용 업무’라면 업무 범위와 시술 가능 여부를 따진다. 미용 업무의 범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진술은 업무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말한다. 두 진술은 같은 법률을 언급하지만, 하나는 영업에 대한 적용을, 다른 하나는 업무 범위의 규정을 다룬다.

다음으로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면허를 나눈다. 2020년 수능 문항에서는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와 패션 디자이너의 자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헤어 미용 업무에 종사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사 요건’을 묻는다면 해당 업무에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자격’이라는 말만 보고 응시 조건, 면허, 영업 규율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업무의 경계도 확인한다. 미용 업무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을 할 수 없다. 외관을 다루거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해서 모든 시술이 미용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압과 수기 요법 등 물리적 시술 직업은 미용 업무와 구별되는 자격 인정의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에 나온 직업명과 자격 인정 주체를 함께 확인해 미용사 면허와 다른 직업의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격별 응시 제한은 별도로 판정한다. 미용장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이 진술은 미용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미용 업무의 면허가 아니라 미용장 자격의 응시 조건을 말한다. ‘미용 관련 자격이므로 응시 제한이 없다’고 일반화하거나, 미용 업무의 종사 면허를 미용장의 응시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격 명칭을 확인한 다음 법적 관계와 제한 여부를 따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