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급여

핵심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급여마다 치료 비용,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장해 보상, 재취업 지원 등 목적이 다르다. 각 상황에 어떤 급여가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 비용은 요양급여로 보상한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을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상병보상연금은 요양 후에도 중증 장해 상태가 지속될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장해가 남아 직업 복귀를 준비하는 근로자는 직업재활급여를 통해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아 직업 복귀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자세히

산재보험 급여를 판단할 때는 먼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시행규칙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등으로 나누어 기본 원칙을 정한다. 사고가 일터에서 일어났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면 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유형과 업무 관련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일용직 근로자처럼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휴업급여액도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된다. 이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제공된 기출 자료의 정의에 따르면, 요양을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요양 기간이 짧거나 치유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된 뒤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된다. 간병인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필요성과 실제 간병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급여다. 직업훈련비와 직업훈련수당,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포함된다. 장해가 남아 직업 복귀를 준비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급여별 지급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