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

핵심 정리

고용 보험은 고용 촉진과 직업 능력 개발을 돕고,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 보험이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정부가 피보험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성된다.

구직 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실업 상태에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지급하는 기본 급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수급 요건 가운데 하나는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것이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시간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취업 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된다. 훈련 연장 급여는 구직 급여의 일종이므로 취업 촉진 수당과 구별된다.

자세히

실업 급여는 수급자격 확인, 소정급여일수 산정, 실업 인정, 지급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구직 급여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직 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구직 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된다. 실업 신고와 구직 활동 확인은 고용 센터에서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