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이해

핵심 정리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 보장 제도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4대 사회보험이며 저축성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4대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네 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각각 보호하는 위험과 급여 내용이 다르다. 가입 대상도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각 보험은 담당하는 위험으로 구별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 보장을 담당한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지원은 고용보험의 영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를 보상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 이름만으로 급여를 짐작하지 말고, 발생한 위험과 그 위험을 담당하는 제도를 연결해야 한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가입·신고를 누가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고용보험료도 항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르다. 보험 관계 성립 신고는 사업주가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와 신고 주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기준과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가입해야 한다’는 진술을 구별해 읽는다.고용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자세히

사회보험 문제에서는 먼저 제도의 공통 성격과 각 보험의 역할을 나누어 살핀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회 보장 제도다.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개인의 돈을 모아 두는 저축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 보통 납입한 돈을 개인 자산으로 쌓아 두지만,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므로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 저축이다’라고 판단하면 사회보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사적 저축이나 선택적 보험과 구별된다.

4대 사회보험의 이름과 보호 영역은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각 제도가 담당하는 위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분은 비슷한 급여 이름이 나오거나 한 사례에 여러 위험이 언급될 때 유용하다. 질병이나 부상이 나와도 원인과 문맥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질병·부상의 의료 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해당한다. 유족 급여를 묻는다면 수급자가 실업 상태인 생존자인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지 먼저 확인한다.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보험료 문제는 ‘어떤 보험인지’, ‘어떤 보험료 항목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 함께 부담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내는 사회보험료도 종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처럼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문장은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과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급여를 근로자가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보험료도 부담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내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두 보험의 부담 방식 차이는 자주 출제되는 비교점이다. 보험료 부담 주체를 묻는 문장에서는 먼저 보험 종류를 확인하고, 그다음 부담 주체를 살핀다. 보험 관계 성립 신고도 함께 묻는다면 보험료 부담과 별도로 판단한다. 보험 관계 성립 신고는 사업주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