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최저임금

핵심 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대상과 방법, 금액,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각 원칙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직접 지급은 누구에게 주는지, 통화 지급은 무엇으로 주는지, 전액 지급은 얼마를 주는지, 정기 지급은 언제 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근로자의 임금을 그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실제 지급 임금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구분한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본 진술도 옳다.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일반적인 임금 지급 원칙과 구별해 조건과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문항에서는 시급, 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연결해 계산하게 한다. 먼저 어떤 임금 항목을 묻는지 정하고, 그 항목에 맞는 기준과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한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모 조건도 확인한다.

자세히

임금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계약서에 적힌 임금의 단위를 확인한다. 시간급인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지,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교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액수만으로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그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확인한 뒤,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해야 한다. 계약상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시간이나 지급 항목을 잘못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다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켰는지를 각각 살핀다.

임금 지급 원칙은 다음처럼 질문을 나누어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각 기준은 임금 지급의 서로 다른 측면을 정한다. 임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상품권 같은 현물로 지급하면 통화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통화로 지급했더라도 일부만 지급하면 전액 지급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해진 날짜마다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는지, 통화로 지급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원칙까지 지켰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기 지급은 임금을 반복해서 지급하는 시기와 날짜에 관한 원칙이다.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에 맞으면 매주 지급하는 방식도 정기 지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지급일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분기 단위 지급은 매월 한 번 이상 지급한다는 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말만 보고 지급 간격이 무엇이든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급 주기가 일정한지와 지급 횟수가 기준에 맞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이라는 표현과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조건을 막연한 하나의 뜻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 확인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취지가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과 관련되지만, 계약에 적힌 액수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문항에 근로계약상 임금과 근로시간이 함께 제시되면 임금액을 근로시간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로가 제시되면 정해진 시간의 임금과 추가 근로의 임금을 나눈다. 추가 근로가 없다고 조건에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을 무시해 가산수당을 더해서는 안 된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분을 함께 살핀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만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면 가산분이 빠진다. 가산분을 더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된다. 계산형 문제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전체 임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0%는 기본 임금에 더하는 가산분이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한 뒤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규모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계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