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근무 형태의 구분

핵심 정리

근무 형태는 근로 시간, 근무 장소, 일하는 방식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한다. 유연 근무제는 직무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재택 근무와 원격 근무가 있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단시간 근로가 있다. 교대 근무는 근무 시간대를 여러 근로자가 나누어 맡는 방식이다. 재택 근무와 교대 근무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예에 해당한다.

유연 근무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포함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정하며,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제도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가 시작·종료 시각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며,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대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은 서로 다른 구분 기준이다. 재택 근무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형태이며, 원격 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원격지에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교대 근무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번갈아 일하는 방식이다.교대 근무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이다.

시간제 근무는 전일제보다 정해진 근로 시간이 짧은 형태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뜻한다. 파견 근로에서는 근로계약을 맺는 상대와 실제 업무를 지휘·명령하는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잡 노마드는 직업을 자주 옮기며 장소와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 형태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제도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시간, 장소, 계약 관계, 업무 지휘의 기준을 나누어 판단한다.

자세히

근무 형태를 묻는 문항을 풀 때는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출근 장소가 달라졌는지, 출근과 퇴근 시각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는지, 근로 시간을 나누어 맡는지, 또는 근로계약과 업무 지휘의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살핀다. ‘유연하다’는 표현만으로 특정 제도를 단정하면 안 된다. 유연 근무제는 직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적용하는 넓은 개념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와 재택 근무처럼 장소를 달리하는 형태가 함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다. 재택 근무나 시차 출퇴근을 특정 직무에만 해당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유연 근무제의 뜻을 좁혀 이해한 것이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끼리도 구분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산기간 안에서 시업과 종업 시각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산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하루나 한 주의 근무 시간만 떼어 보고 제도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핵심은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라는 기준과 근로자가 시작·종료 시각을 정한다는 점이다. 도입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대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 설정되는 경우 그 시간대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유연근로시간제에 속하지만, 문제에서 확인할 요소는 서로 다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판별 단서는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정한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이름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뜻과 바꾸어 읽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단순히 근무 장소를 바꾸는 제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라는 진술이 제시된 바 있다. 시간 제도의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누가 시각을 정하는가’, ‘정산기간의 평균 근로시간 조건이 제시되었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교대 근무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스스로 고른다’는 뜻이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대를 나누어 번갈아 일하는 형태다. 근무 시간대가 교대된다는 사실이 단서이며, 특정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한다는 설명과는 구별된다. 교대 근무는 근무 시간을 나누어 여러 근로자가 번갈아 맡는 형태로도 설명된다. 업무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한다는 점을 중심에 두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