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학습 체제와 학위 취득 제도

핵심 정리

평생 학습 체제는 학교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직업 능력과 지식을 계속 배우고, 여러 경로로 얻은 학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다. 그 안에서 무엇을 인정받는지에 따라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학점을 모아 학위를 얻는 제도, 시험에 합격해 학위를 얻는 제도, 학습 이력을 기록하는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같지 않다. 특히 학점은행제는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인정된 학점을 누적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로다.학점은행제는 학습으로 얻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독학 학위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로다.독학 학위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시험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반면 평생 학습 계좌제는 학습자가 쌓은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평생 학습 계좌제는 학습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계좌에 학습 이력을 남기는 것과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다른 기능이다.

세 제도를 구분할 때는 학습 경로와 결과를 함께 확인한다. 학교 밖 학습 경험·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누적하는 방식인지, 시험 합격으로 학위를 받는 방식인지,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인지가 기준이다. 평생 학습 제도라고 해서 모두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며, 학위를 취득했다고 국가 자격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평생 학습 체제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 기회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배운 내용과 취득한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지, 그 경험이 학력이나 학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학습 기회가 여러 형태로 제공되더라도 그 결과를 기록하는 제도,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제도 이름만 암기하기보다 학습자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인정받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지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학점은행제의 기본 흐름은 학습 경험의 인정, 학점의 누적, 학위 취득으로 이어진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이나 자격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고, 학습자는 인정받은 학점을 모아 학위 요건을 충족한다.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쌓은 학습 경험과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항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든 자동으로 학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에서 정한 인정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한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학점은행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재직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제도다.

학점이 쌓인다는 설명과 학위가 수여된다는 설명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인정하고 누적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학습자가 단지 교육 시설의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설에서 학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내 교육 시설의 수료만으로는 학위가 주어지지 않으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졸업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학위와 자격증은 별개의 결과이므로, 학위 취득만으로 국가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점은행제의 학사 학위 취득은 학습 과정과 학점 누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양, 전공 기초, 전공 심화 등 여러 영역의 학점을 쌓고, 정해진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학 학위제는 교양, 전공 기초, 전공 심화 등의 과정별 시험과 학위 취득 종합시험을 거쳐 학위를 받는다. 따라서 학점은행제에 독학 학위제의 시험 요건을 적용하거나, 과정 수를 시험 횟수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독학 학위제는 학습 장소와 학위 취득 방식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독학한 뒤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학위 취득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학 학위제는 학점을 여러 곳에서 모으는 학점은행제와 다르다. 두 제도가 모두 학위 취득 경로라는 공통점만 보고 같은 제도라고 판단하지 말고, 학점 인정과 누적이 중심인지 시험 합격이 중심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생 학습 계좌제는 학습의 기록과 관리에 초점을 둔다. 학습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지, 그 자체가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는 아니다. 학습자가 어떤 강좌를 들었는지 또는 어떤 학습 경험을 쌓았는지를 관리하는 기능과 학점을 인정해 학위 요건을 채우는 기능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문항에서 학습 이력의 누적·관리를 말하면 평생 학습 계좌제를, 학습 경험의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을 말하면 학점은행제를 먼저 검토한다.

제도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