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원칙과 안전 관리 조직

핵심 정리

재해 예방은 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줄이는 활동이다.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은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며, 예방의 출발점은 막연한 주의가 아니라 원인과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파악한 원인에 맞추어 기술적·교육적·관리적 대책 가운데 적합한 것을 골라 실행하는 것이다.

사고 예방 활동은 안전 관리 조직을 갖추는 데서 시작하여 사실의 발견, 분석, 대책의 선정, 대책의 실시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로 이해한다. 안전 관리 조직 다음 단계는 사실의 발견이다. 사실의 발견은 사고나 재해의 현상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발견한 사실을 분석해야 원인에 맞는 대책을 정할 수 있다. 사고 예방 단계와 사고가 난 뒤의 조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후 취한 조치는 사후 조치이며, 안전 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첫 단계와 같지 않다.

안전 관리 조직의 형태는 안전 업무의 지휘 계통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생산 라인의 작업 조직 계통을 따라 계획부터 실시까지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는 라인형, 곧 직계형이다. 경영자에게 직접 조언하는 안전 관리 조직은 참모형이다. 전문 안전 관리 부서를 생산 라인과 별도로 두는 조직은 참모형 조직이다. 참모형은 전문가가 경영자와 현장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이지, 생산 라인의 직접 명령 계통과 같은 형태가 아니다.

재해 유형을 판단할 때는 중대재해의 조건과 요양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열 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요양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요양 기간만으로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자세히

재해 예방 원칙은 사고를 운이나 우연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원인이 확인되면 그 원인을 바꾸어 재해를 막거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예방 활동에서는 사고가 난 뒤의 결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어떤 환경과 작업 조건에서 발생했는지 살핀다. 예방 가능의 원칙은 모든 사고에 똑같은 처방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재해의 원인이 다르면 효과적인 대책도 달라지므로,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대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원인에 맞는 조치를 빠뜨리면 대책을 시행했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원인 분석의 결과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기준이다. 기술적 대책은 설비나 작업 환경의 결함처럼 시설·기술 측면에서 개선할 원인이 있을 때 고려한다. 시설 개선은 사고의 간접 원인 가운데 기술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적 대책은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위험 요소를 알도록 교육·훈련하는 방향이다. 관리적 대책은 작업 절차, 점검, 업무의 관리와 같은 운영 측면에서 원인을 줄이는 조치다. 실제 상황에서는 한 가지 측면만으로 원인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술·교육·관리 대책을 두루 검토하고 적절한 조합을 선택한다. 핵심은 대책의 이름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시된 원인과 대책이 서로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인이 설비의 문제라면 시설을 개선하는 선택이 연결되고,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조치를 고려한다. 동종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도 원인을 고려해 선택한 예방 대책으로 파악한다.

사고 예방 활동의 다섯 단계는 업무의 흐름을 나타낸다. 첫 단계인 안전 관리 조직 구성은 안전 활동을 담당하고 추진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조직이 마련되어야 다음 단계에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정한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와 경로도 분명해진다. 조직을 갖춘 뒤에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실의 발견은 사고·재해의 현상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무엇이 일어났는지 구체화하는 단계다. 사고 결과만 확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조건을 파악해야 다음 단계의 분석이 가능하다. 사실의 발견과 대책의 선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현상과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자료를 분석해 원인을 가린 뒤 알맞은 대책을 결정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안전 활동의 적절성을 살핀다. 안전 교육 및 훈련의 내용도 분석·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가 있어야 기술적·교육적·관리적 대책 중 무엇을 적용할지 근거를 세울 수 있다. 이어지는 대책 선정은 원인에 맞는 조치를 정하는 단계이고, 대책의 실시는 선정한 조치를 실제 작업에 적용하는 단계다. 따라서 ‘조사·수집’, ‘원인 분석’, ‘대책 선택’, ‘실행’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택한 대책이 실행된 뒤에는 조치가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해 예방 활동의 결과를 살펴 이후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뒤의 수습이나 조치는 예방 활동의 첫 단계인 조직 구성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