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

핵심 정리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정보·기술, 표현, 표시 등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이다.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이 이 권리의 핵심이다.

지식 재산권은 보호 목적에 따라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식별 표지를 보호하고, 저작권은 문학·예술 작품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한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한다.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산업 재산권에 해당하며, 신지식재산권이 아니다.

산업 재산권 가운데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를 보호하는 권리가 상표권이다. 상호·이름·마크 등 상품 식별 표지를 보호하는 산업 재산권은 상표권이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등록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

권리마다 존속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핵심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갱신되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존속한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존속 기간은 권리별로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전시권·배포권 등 저작물 이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이다.

기술 인증의 영역에서는 NEP 인증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은 NEP 인증이다.

자세히

지식 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법이 권리를 따로 부여해 보호한다. 이 때문에 같은 창작물이라도 어떤 법에 따라 권리를 얻는지에 따라 보호 방식과 기간이 달라진다. 산업 재산권은 산업에 널리 이용되는 기술적 창작물과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를 대상으로 하고,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산업 환경에 따라 넓어지는 동태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상호 등을 포괄한다.

산업 재산권은 대상과 보호 목적에 따라 권리가 나뉜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상표권은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를 보호한다. 이 가운데 상표권은 상호·이름·마크처럼 상품 출처를 알리는 표지를 보호하므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구별해야 한다.

권리의 존속 기간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하며 갱신하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며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씩 존속하며, 갱신 등록을 해야 계속 유지된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전체로 보면 존속 기간은 권리별로 다르므로, 한 권리의 기간을 다른 권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