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

핵심 정리

국제 라이선싱은 기업이 특허·상표·기술·노하우 등 지식 재산권을 해외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는 해외 진출 방식이다. 이 계약을 맺어도 권리의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다. 상대 기업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제 라이선싱은 특허나 상표 등의 사용권을 대가를 받고 허여하는 방식이다.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해외 가맹점에 상표·상호와 영업 노하우 또는 경영 방법을 제공하고 가맹 사용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가맹점은 본부의 상표를 사용하고 약속한 운영 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은 모두 권리나 노하우를 계약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라이선싱은 특허·기술 등의 사용 허락이 중심이고, 프랜차이징은 상표와 영업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운영이 중심이다.

계약 방식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제공하는지, 상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가가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한다. 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으면 라이선싱일 수 있다. 상표·영업 노하우와 사업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 가맹비·수수료 등을 받으면 프랜차이징일 수 있다. 계약 상대의 경영 활동을 대신하는 경영 계약이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한 뒤 인도하는 계약과는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국제 라이선싱은 권리를 가진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기업은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어 특허·상표·기술·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사용을 허락받은 기업은 계약 범위 안에서 해당 권리를 활용하고, 권리를 제공한 기업은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는다. 따라서 라이선싱의 핵심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기업의 경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사용을 계약으로 허락하는 데 있다. 국제 라이선싱은 기술이나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해외 진출 방식이다.

계약을 읽을 때는 권리 사용을 허락하는 것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권을 준다는 말은 상대 기업이 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권리 자체를 넘겼다는 뜻은 아니다. 또 대가가 로열티라고 해서 언제나 라이선싱인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에서도 가맹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가의 명칭만으로 계약 방식을 정하지 말고, 어떤 권리와 운영 방식을 제공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국제 프랜차이징에서는 가맹본부가 해외 가맹점에 상표와 상호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한다. 본부가 제공하는 것은 상표에 그치지 않고 영업 노하우와 사업 운영 방법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해외 가맹점은 이를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본부는 계약에 따라 가맹비·보증금·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받는다.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해외 가맹점에 상표·영업 노하우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본사는 해외 계약 기업에 상표와 상품 판매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징과 라이선싱은 공통점이 있지만 중심 내용은 다르다. 두 방식 모두 해외 기업에 권리나 노하우를 계약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라이선싱은 특허·기술·상표 등의 사용 허락이 중심이다. 프랜차이징은 본부의 상표와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이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가 중심이다. 따라서 상표권만 언급되었다고 무조건 프랜차이징이라고 판단하거나, 로열티가 나왔다고 무조건 라이선싱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품 판매와 가맹 운영 방식까지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