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진출 방식

핵심 정리

해외 진출 방식은 수출, 계약 방식, 해외 직접 투자 등으로 나뉜다. 수출은 상품이나 부품을 국외로 보내는 방식이며, 계약 방식은 현지 기업과 약정을 맺어 생산·경영·기술 제공 등을 수행한다.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증권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투자라고 판단하지 않고, 경영 참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

방식의 구분은 누가 자본을 내고, 누가 생산이나 경영을 맡으며, 경영 참여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쉽다. 계약 생산은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경영 관리 계약은 현지 기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직접 투자는 해외에 생산 설비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같은 해외 사업이라도 계약 방식은 계약의 내용과 대가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는 자본의 투입과 경영 참여를 중심으로 구별한다. 녹다운 수출은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다. BOT는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계약 생산과 경영 관리 계약은 생산과 경영 중 무엇을 맡는지, 턴키와 BOT는 완성 시설의 인도와 운영 후 소유권 이전 중 무엇이 핵심인지로 가려낸다.

자세히

해외 진출 방식을 판별할 때는 우선 기업이 국외에서 하려는 활동을 문장에서 찾아낸다. 상품이나 부품을 국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인지 살핀다.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녹다운 수출은 부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생산한다. 그러므로 자료에 부품의 해외 반출과 현지 조립이 함께 제시되면 녹다운 수출로 판단한다. 부품을 보낸다는 한 단서만으로 계약 생산이나 직접 투자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한다. 현지에서 조립하는 사실은 있지만 기업이 생산 시설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으면 직접 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생산 활동을 현지 기업에 맡기는 경우에는 계약 생산과 위탁 생산을 연결해 생각한다. 계약 생산은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위탁 생산(OEM)은 주문 기업의 상표로 현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생산을 실제로 하는 주체는 현지 기업이고, 주문 기업은 생산을 맡기며 자기 상표로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자료에 주문 기업의 상표가 나오면 상표의 소유와 생산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문 기업이 현지 생산 기업을 소유하거나 그 경영에 참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위탁 생산을 직접 투자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계약 생산은 생산에 관한 계약이고, 경영 관리 계약은 현지 기업의 운영을 맡는 계약이라는 차이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지 기업의 운영을 맡는 경우에는 경영 관리 계약인지 살핀다. 경영 관리 계약은 외국 기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는 표현도 같은 유형을 가리킨다. 이 방식에서는 경영 능력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경영을 수행하지만,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료가 ‘경영을 맡는다’고 할 때는 누가 누구의 경영을 위탁받았는지, 대가가 수수료인지, 지분 취득이나 경영권 인수까지 제시되었는지를 구분한다. 경영 관리 계약은 위탁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경영을 대신한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기업의 공동 출자 방식인 국제 컨소시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술이나 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은 생산 위탁과도 구별한다. 라이선싱은 기술이나 권리의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경영 관리 계약은 상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파악한다. 관리 수수료를 받거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경영 관리 계약에 해당하며, 이를 라이선싱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경영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해외 진출 방식이다. 가맹점에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경영한다는 뜻과 다르다. 계약의 대상이 경영 시스템인지, 현지 기업의 운영 대행인지, 지분과 경영권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플랜트와 시설 사업에서는 계약의 진행 순서와 최종 소유권을 단서로 삼는다. 턴키 계약은 설계부터 시공·가동까지 일괄 수행하여 완성된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해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기는 것이 중심이면 턴키로 판단한다. BOT 방식은 건설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순서는 건설, 운영, 투자금 회수, 소유권 이전이다. 두 방식 모두 건설과 관련될 수 있지만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흐름이 주어지면 BOT가 핵심이다. 반대로 완성된 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설명은 턴키에 해당한다. 운영한다는 사실과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을 함께 읽어야 두 계약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