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와 신용장·추심 방식

핵심 정리

무역 결제 방식은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자가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정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방식과, 은행이 서류 전달과 대금 추심을 맡지만 지급을 확약하지 않는 추심 방식이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 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는 결제 방식은 신용장 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 증서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수입자이고, 수익자는 수출자다. 수입자는 거래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한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해 대금 지급을 확약받는다.

추심 결제에서 은행은 수입자의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는다. 추심 결제에서는 수출자의 거래 은행이 수입자 측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 방식은 서류 인도 조건에 따라 D/P와 D/A로 나뉜다. 결제 방식에 따라 수출자의 대금 회수 위험도 달라진다.

자세히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하지만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매매계약 조건을 근거로 개설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만을 기준으로 결제한다.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신용장 거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수입자가 거래 은행인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있는 곳의 통지은행을 거쳐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알린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보낸 신용장을 전달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게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를 준비한다. 신용장 조건에 맞는 환어음의 지급은 개설은행이 확약한다.

매입 방식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을 의뢰해 대금을 받는다.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출한 화환어음을 매입한다. 매입은행은 이후 개설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청구하고, 개설은행은 이를 결제한다. 신용장 방식에서 환어음은 수출자가 발행하며 수입자가 발행하지 않는다. 환어음의 수취인은 매입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

추심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추심 의뢰은행에 화환어음을 제시하고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 의뢰은행은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 추심은행에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은행은 추심을 수행한다. 추심 방식에서는 추심은행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통지은행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D/P(지급 인도 조건)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선적 서류를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D/P에서는 추심은행이 대금 지급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일람 출급 환어음으로 추심하는 방식은 D/P다. D/P에서는 일람 출급 환어음을 사용한다.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한 뒤 선적 서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