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건과 선적·품질·수량

핵심 정리

인코텀즈는 국제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 의무,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운송·보험·통관 등의 책임을 조건별로 나누어 정한 정형 거래 조건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의무와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도 달라진다. 위험 분기점은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바뀌는 시점이다. 인코텀즈는 품질이나 수량을 정하는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에서 각각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FOB와 CIF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두 조건 모두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FOB와 CIF 조건에서 위험은 수출항 본선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운임과 보험의 부담은 다르다. FOB에서는 매수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다.CIF에서는 운임과 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위험 이전 시점이 다르다.

무역 계약의 선적 조건은 선적 시기와 분할 선적 허용 여부 등을 정한다. 선적 시기를 특정 연월로 정하거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적 시기를 기간으로 정하면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품질 조건은 견본·명세서·표준 품질 등으로 정하고, 선적 시점 또는 도착 시점 가운데 어느 때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확인한다. 수량 조건은 중량·용적·개수 등으로 표시하며, M/L처럼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으면 허용 범위의 차이는 계약 위반이 아니다.

자세히

인코텀즈 조건을 읽을 때는 가격에 포함된 비용만 보고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인도 장소와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통관을 누가 맡는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위험의 이전과 운임의 부담은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를 수 있다. CIF가 대표적이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운송 계약도 체결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운임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운송 구간 전체의 위험도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표의 조건은 서로 다른 인도 지점과 책임 배분을 보여 준다. FOB에서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의무를 마치고, 해상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OB와 CIF의 위험 이전 시점은 모두 본선 적재 시점이다. 다만 계약서의 표현이 본선 난간인지 본선상인지 묻는 문항도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과 기준 표현을 그대로 대조해야 한다. FOB 조건에서 위험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OB와 CFR도 위험 분기점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다.

CFR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렇다고 위험이 목적항까지 매도인에게 남는 것은 아니다. CFR의 위험 이전은 본선 적재 시점에 이루어지며,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담당한다.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CIF 역시 매도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CIF는 선적항에서 인도하는 본선 인도 조건이며,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DAP와 같은 조건이 아니다.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내도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 선적 시점이므로 DAP와 다르다.

운송 계약의 체결 주체를 조건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한다. FOB에서는 매수인이 선박 회사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운임은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인에게 지급한다. 단순히 누가 운임을 부담하는지 묻는지,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지 묻는지 질문의 대상을 먼저 파악한다. CFR에서는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고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는 여기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 계약이 더해진다. 두 조건 모두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통관 책임은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나누어 판단한다. FOB에서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CIF에서도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이행한다. 반면 수입 통관은 일반적으로 매수자 측 책임으로 제시되며,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DAT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물품을 내려 인도하지만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DAT에서는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하해 인도하고,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DAT는 터미널에서 양하 완료까지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