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핵심 정리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나 식별표지처럼 형태가 없어도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다. 그중 산업 분야의 창작과 상품 식별을 보호하는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포함된다. 산업 재산권은 신지식 재산권과 구별되는 전통적 지식 재산권이며, 무형의 지식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저작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하지 않고, 문학·학문 등 독창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다.

산업 재산권은 보호하려는 대상에 따라 구별한다. 발명은 특허권,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의 실용적 개선은 실용신안권, 물품 외형의 디자인은 디자인권,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기호·문자 등은 상표권의 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의 실용적 개선에 대한 권리는 실용신안권이다. 상표권은 타 상품과 식별되도록 기호·문자 등에 부여되는 산업 재산권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과 존속 기간은 권리마다 다르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발생하며, 그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세히

지식 재산권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문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사람의 창작에서 비롯된 무형의 가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발명이나 상품의 외형, 상품을 알아보게 하는 표지는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문학·학문·예술 등에서 표현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 재산권의 네 권리는 대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각각 짝을 지어 기억해야 한다. 발명과 특허권, 물품 형상·구조의 실용적 개선과 실용신안권, 물품의 외형과 디자인권, 상품 식별 표지와 상표권의 관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품에 관한 권리’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특히 혼동하기 쉽다. 둘 다 산업 재산권이고 물품과 관련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중심이 발명인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의 실용적 개선인지 따져야 한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다. 특허권은 물품의 최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제시된다. 따라서 문장에 ‘형상이나 구조의 실용적 개선’이 있으면 특허권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용신안권을 고른다. 반대로 ‘발명’과 ‘독점적 권리’가 핵심이면 특허권을 살핀다. 따라서 ‘최초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산업 재산권의 발생과 기간도 함께 구별한다. 산업 재산권은 등록을 거쳐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된다. 특허권은 특허청 등록을 해야 보호받고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며, 등록일부터 20년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등록은 권리 발생과 관련된 절차이고 출원일은 존속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표현은 이 두 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상표권보다 길다.

상표권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 등에 대한 권리다. 타 상품과 식별되도록 기호·문자 등에 부여되는 산업 재산권이라는 정의도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이 권리는 산업 재산권에 속하며, 공동 상표 역시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기간은 특허권과 다른 기준을 쓴다.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신청해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록 후 10년’이라는 기간만 보고 특허권이라고 고르거나, 특허권에도 상표권과 같은 갱신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형을 꾸미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요소가 중심이면 디자인권을 떠올리고, 물품의 형상·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했는지가 중심이면 실용신안권을 살핀다.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외형이 아니라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게 하는 표지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문제의 단서를 ‘기능·구조의 개선’, ‘외형’, ‘상품 식별’로 나누면 세 권리 사이의 경계가 선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