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액과 보험금 산정

핵심 정리

보험을 볼 때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그리고 실제 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구별해야 한다.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이고, 보험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상 최고 한도액이다. 손해액은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실의 크기이므로, 보험 가액이나 보험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다. 손해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 보험에서는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대소를 비교하여 전부 보험·초과 보험·일부 보험을 구별한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으면 전부 보험이고, 보험 가액보다 크면 초과 보험이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으면 일부 보험에 해당한다.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대소 비교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따라서 보험금은 손해액에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실손 보험의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설명만으로는 일부 보험의 지급액을 구할 수 없다. 비례 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에서는 손해액에 보험 가입 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정액 보험은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 보험은 실손이 아닌 정액 보상 방식이며, 정액 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명 보험의 특징이다. 인보험은 보험 가액이 없어 비례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험금 산정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보험의 종류와 보상 방식을 확인하고, 그다음 손해액과 보험 금액·보험 가액을 각각 파악해야 한다. 보험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보상 한도이지, 사고가 나면 언제나 그만큼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다. 손해 보험에서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고 한도가 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숫자 가운데 보험 가액을 곧바로 보험금으로 보거나, 보험 금액을 곧바로 실제 지급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보험 가액은 목적물의 가치, 보험 금액은 계약상 한도, 손해액은 사고로 발생한 손실이라는 역할 차이를 먼저 파악한다.

손해 보험의 세 가지 관계는 다음 표처럼 정리할 수 있다.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을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손해액이 아직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비교는 계약이 전부·초과·일부 가운데 무엇인지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뒤 실제 손해액이 주어지면, 해당 보험에 적용되는 보상 방식에 따라 지급액을 구한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방향이다.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다. 반대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가 초과 보험이다.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크면 일부 보험에 해당하며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전부 보험은 두 금액이 같은 경우다. 시험에서는 두 값의 이름을 바꾸어 제시하거나, 보험 가액을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고 표현하여 판단을 흐릴 수 있다. 한도는 보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보험에서 비례 보상을 적용할 때에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계산식은 보험금 = 손해액 × 보험 금액 ÷ 보험 가액이다. 즉 비율의 분자는 보험 금액이고 분모는 보험 가액이며, 그 비율을 실제 손해액에 곱한다. 비례 보상 방식에서 보험금은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비례 보상 시 보험금은 손해액에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을 때 비례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을 100, 보험 금액을 60, 손해액을 50이라고 두면 가입 비율은 60/100이고, 비례 보상액은 50×60/100으로 계산한다. 이 예에서 지급액이 손해액보다 작은 이유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숫자를 대입할 때는 손해액과 보험 가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보험 가액은 비율의 분모이고, 손해액은 그 비율을 곱하는 바탕이다.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일부 보험에서 보험금은 손해액에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금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비례 보상 원칙에서 보험금은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금액의 비율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