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과 금융 시장 영향

핵심 정리

통화 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해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다. 통화량을 늘리는 완화 정책과 줄이는 긴축 정책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수단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쓰는 대표 수단은 공개 시장 운영, 지급 준비율 조정, 금융 기관 대출 제도이다.

지급 준비율은 금융 기관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남겨 두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금융 기관이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자금이 시중에 풀려 통화량이 늘어난다. 2021년 9월 모의고사 8번의 ⑤처럼, 물가 상승률이 목표보다 낮은 B 구간에서 국·공채를 더 매각하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자금을 거둬들여 통화량이 줄어든다. 환매 조건부 증권(RP)을 발행하면 금융 기관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통화량이 줄어든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로,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시중 금리가 내려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이 줄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자세히

통화 정책의 효과는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꾸면 먼저 금융 기관의 자금 사정이 달라지고, 그다음 시장 금리가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변한다. 화폐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통화 정책 이론의 기본이다. 다만 이 흐름이 항상 같은 순서와 크기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시험에서는 정책의 방향과 직접 효과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통화량 조절 수단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긴축 통화 정책이 실시되면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고, 중앙은행은 RP 매매나 국채 매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 반대로 물가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금융 기관 대출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리가 움직이면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이 번진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고, 은행의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한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신규 투자를 줄이게 된다. 가계 입장에서는 변동 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수단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