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종류와 구별

핵심 정리

유가 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다. 증권은 표시하는 권리와 발행 목적에 따라 자본 증권, 화폐 증권, 상품 증권으로 구분한다. 자본 증권은 자본 조달과 관련된 증권이며 주식과 사채가 대표적이다. 화폐 증권은 금전 지급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며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이다. 상품 증권은 상품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다.

주식은 자본 증권이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도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자본 증권이다. 이 진술이 틀렸다는 점과 채권의 일반적인 분류는 구별해야 한다.

어음과 수표는 금전 지급에 관한 화폐 증권이다. 어음은 금전 채권을 표시하며, 당좌 수표와 약속 어음은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시한다. 환어음과 약속 어음에는 만기가 기재된다. 수표는 지급 제시 기간이 짧고 양도가 가능하며 지급 수단으로 쓰인다.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 상환증은 상품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 증권이다. 상품 증권은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담보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증권의 종류를 바꾸지는 않는다. 분류할 때는 보유자가 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증권이 표시하는 권리와 발행 목적을 살펴야 한다.

자세히

유가 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권에 표시한 것이다.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는 공통점만으로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 표시하는 권리와 발행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자본 증권은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며 주식과 사채가 이에 속한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나타내며, 그 권리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마다 권리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식을 화폐 증권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아니다. 분류 기준은 수익 지급 방식이 아니라 증권이 표시하는 권리와 발행 목적이다.

채권도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자본 증권이다.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채권의 권리와 상환 약정을 나타낸다. 문항의 진술이 틀렸다는 사실과 채권의 일반적인 분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화폐 증권은 금전 지급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한다. 어음은 금전 채권을 표시하는 금전 증권이다. 당좌 수표와 약속 어음은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시하는 금전 증권이다.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환어음은 지급을 지시한다. 환어음과 약속 어음에는 만기가 기재된다. 수표는 지급 제시 기간이 짧고 양도가 가능하다. 수표는 지급 수단 목적의 화폐 증권이며, 자본 증권은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상품 증권은 상품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다.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증권으로 상품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창고증권은 창고에 보관된 상품의 보관 증거로 발행되는 상품 증권이다. 선하증권과 화물 상환증도 상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상품 증권이다. 상품 증권은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그 기능만으로 자본 증권이나 화폐 증권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