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핵심 정리

사회 복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필요를 사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복지 제도는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포함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 유형은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다. 강제 가입과 상호 부조를 원리로 운영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 원칙이,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은 질병이나 실업 등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므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공공 부조는 빈곤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생계와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세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빈곤과 같은 문제가 드러난 뒤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사회 서비스는 상담·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세 제도는 대상, 재원, 지원 방식과 위험에 대응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료에서 각 단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복지 이념의 구분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일정한 소득 등 기준으로 대상을 골라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에게 부정적 낙인이 생길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제도 유형과 복지 이념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자세히

복지 제도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무엇을 지원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비용을 누가 마련하는지, 사회적 위험에 언제 대응하는지를 구분한다. 이 질문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전 지원인지 비금전 지원인지는 지원 수단을 가리는 기준이고, 선별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라는 제도 유형과 선별·보편이라는 복지 이념을 한 축으로 섞어 판단하면 안 된다.

사회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보험 방식의 사회 보장 제도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모으고 대비한다는 운영의 흐름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 보험은 위험이 발생한 뒤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그 급여 지급 시점만 보고 제도 전체를 사후 처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핵심은 위험 발생 전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통해 대비한다는 점이다.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을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함께 마련하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유형이 있다. 보험료와 급여를 단순히 수혜자 수나 실제 수혜 정도에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하며,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출제 자료에서 비용 부담 원칙을 묻는다면 보험료 부담인지, 조세에 의한 정부 부담인지, 수혜자 부담인지부터 확인한다.

공공 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수급 대상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을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바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 제도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빈곤 등 문제가 나타난 사람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므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부정적 낙인이 생길 수 있다.

사회 서비스는 금전이 아니라 상담·돌봄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사회 서비스는 금전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모든 사회 서비스가 같은 대상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 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다. 사회 서비스는 공공 부조보다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다. 대상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다는 비교를 언제나 대상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사회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