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성과 거부권

핵심 정리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 기관이다. 이사회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이루어진다. 상임 이사국은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는다. 반면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매년 절반씩 교체된다.

이사회의 결정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절차 사항의 결정은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실질 사항의 결정은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 이사국이 기권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 사항의 결의가 채택될 수 있다.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가진다.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실질 사항에 관한 결의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강대국의 힘이 반영된 것이다.

군사적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 보장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세히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여러 기관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은 기관이다. 총회가 일반적인 토의와 권고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제재 조치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과 표결 방식은 국제 질서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사회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그중 상임 이사국은 5개국이고 비상임 이사국은 10개국이다. 상임 이사국은 헌장에 명시되어 있어 총회의 선출 대상이 아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매년 절반씩 교체되므로 비상임 이사국 전체가 동시에 바뀌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먼저 그 안건이 절차 사항인지 실질 사항인지 구분된다. 절차 사항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정하는 사항이다. 실질 사항은 평화 유지나 제재처럼 국제 문제의 내용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두 종류의 결정은 표결 요건이 다르다.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실질 사항에서 상임 이사국이 반대하면 결의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부권의 효력이다.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 다섯 국가에만 주어지며, 비상임 이사국에게는 거부권이 없다. 따라서 비상임 이사국이 아무리 많이 찬성하더라도 상임 이사국 한 국가가 반대하면 실질 사항의 결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임 이사국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실질 사항의 결의가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