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의미와 종류(조약·국제 관습법)

핵심 정리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다. 국제 사회에는 국내 사회와 달리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 기구가 없다.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도 없으므로 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와 관습을 통해 형성된다. 그 결과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국제법의 두 가지 주요 법원(法源)을 이룬다.

조약은 당사국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며, 문서로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다.

국제 관습법은 국가들의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성문화되지 않은 불문 형식으로 존재한다. 관습법은 명시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수용 절차 없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진다.

효력의 범위에서 조약과 관습법은 다르다. 조약은 체결한 당사국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일반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일반에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될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법을 구분하는 것이 이 절의 출발점이다.

자세히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입법 기관, 사법 기관, 집행 기관이 분리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국내법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재판하며 행정부가 집행하는 체계로 움직인다. 반면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들이 병존하는 사회이므로, 법의 내용은 국가들이 서로 동의한 결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국제법의 법원을 이해하려면 어떤 규범이 국가 간 합의에서 나오고, 어떤 규범이 국가들의 오랜 행동에서 나오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조약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교섭 단계에서는 당사국 대표가 문안을 조율하고, 서명을 거쳐 내용이 확정된다. 이후 각국은 내부 절차에 따라 최종 동의를 표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다. 조약의 교섭 단계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교섭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은 조약 체결 주체가 국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된다. 실제로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도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 조약은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므로, 그 내용과 성립 시점이 명확하다.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성립 과정이 다르다.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그 행동이 법적으로 의무라고 믿는 법적 확신이 함께 존재할 때 관습법이 된다. 관행만 반복되었다고 해서 관습법이 되지는 않으며, 법적 확신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때 관습법은 성문 법전 없이 국가들의 실행 속에 존재하므로 불문법이라 부른다. 다만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관습법과 조약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한다.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확신을 얻은 일반 관행이면 국제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있다.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관습법 외에 국제법을 보충하는 원칙이다.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의 일반 원칙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여기에 속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상 국제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