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특징과 국제 관계의 관점

핵심 정리

국제 사회는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사회다. 국내 사회와 달리 국제 사회에는 국가 위에 서서 모든 국가에 명령하고 이를 강제할 중앙 정부가 없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모두 이러한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전제로 삼지만, 무정부 상태가 국가의 행동과 평화의 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르게 설명한다. 무정부 상태는 혼란이나 규칙의 완전한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분쟁을 최종적으로 강제 해결할 상위 권력이 없다는 뜻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 사회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한다고 본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며, 국가 간 관계는 권력과 힘의 배분에 크게 좌우된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권력 관계를 중시하고, 이상주의는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이성과 도덕적 규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며,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를 통한 국제 협력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주의가 권력 관계와 국가의 자력 안보를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면, 이상주의는 규범과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두 관점은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방을 달리한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국력을 키우고 힘의 균형을 형성해 스스로 생존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집단 안보,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항에서 무정부성, 국익, 권력 경쟁, 세력 균형이 강조되면 현실주의를, 보편적 규범, 상호 의존, 국제기구, 공동 대응이 강조되면 이상주의를 우선 검토한다.

자세히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은 국내 사회의 정부 부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국제 사회에도 국제법과 국제기구, 국제 규범이 존재하고 국가들은 조약이나 관습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다만 국가 위에 놓여 모든 국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규칙 위반에 대해 언제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중앙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규칙은 국내법처럼 단일한 권력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통 조건에서 현실주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첫째, 중앙 정부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둘째,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하며, 국제 관계에서 힘은 국가의 생존과 영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셋째, 각국이 국력을 키우고 상대적 힘을 확보하려 경쟁하면 권력 관계와 힘의 배분이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권력 관계와 힘의 균형을 중시하고 상호 협력보다 경쟁을 강조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도덕보다 힘의 논리를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를 이상적인 규범만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외교 정책도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넷째, 현실주의는 국가가 스스로 안보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전쟁 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힘의 균형은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국가 간 힘이 맞서는 상태를 가리킨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국제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세력 균형을 중시해 전쟁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현실주의의 해결 방식이다. 이때 평화는 국가 간 이해가 저절로 조화를 이루어서라기보다, 힘의 배치가 어느 한쪽의 무력 행동을 억제하는 결과로 설명된다.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태도도 이 논리와 연결된다. 현실주의는 외교적 협력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이상주의는 국제 협력을 강조한다.

이상주의는 같은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언제나 대립과 경쟁만을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 국제 사회의 문제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성과 규범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보편적 선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 이상주의는 국가 간 협력과 도덕적 규범을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들이 합의한 규칙을 지키도록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 국제기구의 존재 자체가 중앙 정부의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는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제도이며, 국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정부와 구별해야 한다.

이상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 같은 제도가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를 통한 국제 협력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은 관점에 속한다. 각국의 이익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고 협력 규칙을 마련하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상주의는 국가 간 상호 의존과 협력을 국제 문제 해결의 기반으로 본다. 국제 사회에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도 이상주의의 특징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