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단계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핵심 정리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소로 다툴 수 있는 동안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피고인과 함께 공판의 당사자가 된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다. 형사 재판에서 상소권을 갖는 쪽은 피고인과 검사이며 피해자는 직접 상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공소 제기 뒤 형사 공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며, 확정되면 민사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재판의 결론이 내려진 뒤에는 상소 여부와 기간을 살펴 판결의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상소 포기나 취하만으로 검사의 상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이 포기·취하되면 판결이 확정된다. 보석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배상 명령은 별도 민사 소송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만으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사람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기소 처분만으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형사 절차를 읽을 때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먼저 나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 뒤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며 피고인은 그 주장에 대응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판결한다. 이 구분은 누가 재판의 당사자인지, 어떤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피고인 신문은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사 단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소 제기로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얻고,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 피해자가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해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은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무죄 추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이라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항소 여부를 따질 때도 이 원칙과 판결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이 포기·취하되면 확정되지만, 한 당사자의 상소 포기가 다른 당사자의 상소 가능성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이 공판에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원이 판결하는 기관이라는 사실과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공정하게 심리하고 판단하는 주체이지, 검사를 대신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형사 재판에서 국가의 처벌 권한이 절차에 따라 행사되게 한다.

공판의 절차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도 구분한다. 국선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허가될 수 있고, 허가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다. 보석은 재판 중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형이 집행되는 단계의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