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의 인권 보장

핵심 정리

수사 단계에서 국가의 강제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통제한다. 체포와 구속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며, 구속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고 검사는 발부하지 않는다.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또는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구속 적부 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제도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한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청구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속 상태를 다투려면 구속 적부 심사 등을 이용한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보장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강제 수사는 피의자의 신체와 주거를 직접 제한하므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 통제한다. 경찰관이 법원의 확인 없이 체포할 수 있다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은 최대 72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고, 언론 보도나 직위 해제 등 큰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체를 구속하거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는 수사는 중립적인 외부 기관인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이것이 영장주의이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를 단기간 구금하는 절차로, 수사에도 활용된다. 구속은 체포보다 긴 인신 구금이며, 수사와 공판 출석,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서 비롯된다. 구속은 형사 절차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