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와 형사 절차

핵심 정리

형벌은 검사의 소추를 받은 피고인이 형사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이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형벌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는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 처분에는 치료 감호와 보호 관찰이 있다. 보안 처분은 재범 위험성을 막기 위해 부과한다. 보안 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된다. 수사 기관은 검사의 기소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 기관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다. 검사는 수사, 공소 제기, 형의 집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관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재판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집행 단계로 넘어간다.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가석방은 행정부의 교정 당국이 결정한다.

형의 집행은 유예될 수도 있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자세히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법익을 박탈하는 제재다. 검사의 소추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형벌 부과의 전제다. 형사 절차는 수사, 공소 제기와 재판, 형의 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단계인 수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한 수사 기관이 개시한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의 계기일 뿐, 수사 개시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다. 수사 이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미 제기된 공소를 전제로 재판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피의자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집행 단계로 넘어간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지며, 형을 선고한 법원이 집행을 지휘하지 않는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용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며, 금고형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이며,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류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되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