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조각 사유와 범죄 불성립

핵심 정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 해당성은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범죄 유형에 들어맞는지를 판단한다.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는지를, 책임은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은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하게 행동한 점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행위 당시 적법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나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책임 조각 여부는 행위자별로 판단한다.

강요된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다.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강요된 행위와 심신 상실 상태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다.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부정되는 요건이 다르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다. 책임 조각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경우다.

자세히

범죄 판단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진행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법이 허용하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 위법성을 판단한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책임을 판단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정당방위가 그 예다. 책임 조각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어도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당시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8세 어린이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책임 조각의 근거가 아니다.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책임이 조각된다.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다. 협박에 못 이겨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도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