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언·유류분

핵심 정리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이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혈연·혼인 관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제1순위, 직계 존속이 제2순위이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어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몫인 상속분이 정해진다. 같은 순위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법정 상속분을 가지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과 다르게 계산된다. 자녀가 같은 순위의 직계 비속이라면 혼인 중 출생했는지, 입양되었는지에 따라 법정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다. 다만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 두는 제도로,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으로서 이 최소 몫을 보장받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만 할 수 있다.

자세히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다음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그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 제2순위가 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남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분이 늘어나고,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2019년 수능 사례처럼 직계 비속인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직계 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분을 계산한다. 유언이 유효하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이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법정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직계 비속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양자는 입양 후 친생자와 같은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가진다. 다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는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친생부모의 재산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