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입양과 친권

핵심 정리

친자 관계는 혈연에 따른 친생자 관계와 입양으로 생기는 법정친자 관계로 나뉜다.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친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입양으로 생긴 친족 관계는 입양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촌수와 친계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같게 본다. 일반 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므로 친생 부모와 양부모 양쪽 계열에 친족 관계가 생긴다.

친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는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생 부모 중 양친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친양자 입양 뒤에도 모든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지가 옳은 경우가 있으므로, 입양한 사람과 친생 부모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한이며, 자녀의 재산 관리와도 관련된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한다.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자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만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친자 관계는 혈연에 따른 친생자 관계와 법률에 따라 맺어지는 법정친자 관계로 구분된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면 자녀는 친권의 보호를 받고 부양과 상속 등의 권리를 가진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 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만드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며, 성년자는 남녀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양자가 될 수 있다. 부부는 함께 입양해야 한다. 입양의 효력은 법이 정한 절차를 마쳐 성립한 때 발생하며, 입양으로 생긴 친족 관계는 입양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일반 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지는 않는다. 반면 친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고,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친생 부모 중 양친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 시 15세 이상인 친생자가 있으면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