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와 친족의 범위

핵심 정리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함께 살거나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는지만 볼 수 없다. 법률상 친족은 혈연과 혼인·입양 등 법률이 정한 원인으로 맺어진 관계 가운데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다. 친족은 혈족, 인척, 배우자로 나뉜다. 혈족은 출생이나 입양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이고, 인척은 혼인으로 연결되는 친족 관계다.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혼인으로 부부가 되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해야 한다. 혼인 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법률상 친족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 관계는 혼인 관계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출생 당시 부모가 법률혼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혼인 중 출생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다. 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친족 관계를 만들며,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도 친족 관계가 생긴다.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 부모 사이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된다.

가족 관계를 판단할 때는 관계가 생긴 원인과 그 관계가 유지되는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한다. 법률혼을 한 사람은 자신과 혈족 관계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 관계를 맺는다. 배우자의 자녀와 나 사이에도 친족 관계가 성립한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 기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히

친족 문제의 출발점은 일상적인 가족의 의미와 법률상 친족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다. 가족처럼 지내거나 한집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친족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혈연·혼인·입양 관계와 범위에 해당하면 친족이 될 수 있다. 문제에서 인물들의 관계를 제시하면 먼저 그 관계가 출생, 혼인, 입양 중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한다. 그다음 관계가 법률상 성립했는지,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나중에 해소되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혈족은 출생이나 입양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관계다. 직계 혈족은 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관계이고, 방계 혈족은 형제자매나 그 밖의 옆 갈래로 이어지는 관계다. 촌수는 혈족 사이의 거리를 따져 관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쓰인다. 친족에 해당하는 혈족은 8촌 이내다. 이 범위를 넘는 혈연 관계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법률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 혈족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친족 여부를 물으면 혈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촌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다. 법률상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4촌 이내다. 배우자는 인척에 포함해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족의 독립된 한 종류다. 따라서 배우자 자체는 배우자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처럼 혼인으로 연결된 다른 사람은 인척인지 따져 본다. 친족의 범위는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다음 표는 관계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연결점이 된다. 먼저 혼인 관계가 법률상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어 법률혼이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와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하는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실혼 관계가 사회적으로 지속되었는지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생활 관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법률이 정한 혼인 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법률혼이 해소될 때도 관계마다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한다.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당사자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 관계는 혼인 관계의 해소와 구별되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모든 가족 관계가 사라진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 사이의 어떤 관계가 끝나는지 당사자를 특정해야 한다.

이혼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도 구별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혼의 해소와 법률혼의 이혼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다르므로 절차를 같게 보면 안 된다.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어서 해소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률혼의 협의 이혼은 법원의 확인과 행정 기관에 하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 문항에서 합의, 법원의 확인, 신고가 제시되면 각 절차가 혼인 관계의 성립 또는 해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