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불법 행위 책임

핵심 정리

불법 행위 책임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일반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은 피용자·감독 대상자·공작물·동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민법은 과실 책임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가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문제 된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여도 사실상 사용 관계가 있으면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피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피용자를 선임하고 사무를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해도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 책임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하면 미성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정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감독 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정 감독 의무자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감독 의무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점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특수 불법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의 자기 책임 원칙을 보완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한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타인의 행위나 관리 대상인 물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법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용자, 감독 의무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동물 점유자 등에게 책임을 지운다. 특수 책임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형마다 책임 성립 요건과 면책 요건이 다르다. 먼저 손해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이어서 법정 요건과 면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는 증명 책임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수 불법 행위에서는 법률이 특정한 관계나 위험을 근거로 책임을 정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책임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표현만 보고 책임 주체와 요건을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유형별로 누가 어떤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지 살펴야 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책임의 사례다. 환경 오염 피해에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면 원인 제공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은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먼저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 집행과 관련되는지, 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고용 계약의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계약이 무효여도 사실상 사용 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무 집행과의 관련성은 사용자의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손해를 일으킨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피용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한 행위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바로 볼 수 없다.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해도 사용자가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피용자를 선임하고 사무를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면책 사유는 ‘피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다.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구별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피용자의 행위, 업무 관련성, 사용자의 주의 증명을 한 문장에 섞어 놓을 수 있다. 이 판단들을 따로 해야 한다. 피용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그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별도로 남는다.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직접 가해자인 피용자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 의무자 책임에서는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먼저 살핀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미성년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지 않고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감독 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감독자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을 정해서는 안 된다. 책임 능력, 위법한 행위와 손해, 감독 의무자의 면책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정 감독 의무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과 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책임 주체와 근거가 다르므로,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같은 규칙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