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책임

핵심 정리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상 의무를 어긴 책임과 달리, 타인의 권리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민사 책임이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차례로 살핀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고의만이 아니라 부주의에 해당하는 과실도 책임의 근거가 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대상에는 치료비나 일실 수입과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았다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아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의 기본 방식은 금전 배상이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며, 원상 회복이 손해 배상의 일반 원칙인 것은 아니다. 민법은 과실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감독 의무자의 책임을 살핀다.

자세히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먼저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 또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그 손해가 문제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살핀다. 가해 행위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할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 발생만 확인하고 나머지 요건을 생략하면 안 된다.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필요하다.

고의는 행위의 결과를 인식·용인하는 것과 관련되고,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다. 고의와 과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귀책 사유지만, 둘 다 책임을 뒷받침한다. 과실 책임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이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실 책임의 취지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불법 행위 요건을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므로, 모든 사건에서 과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는 경제적으로 계산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는 손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치료비와 같은 지출이나 사고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체나 명예의 침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손해의 문제다. 일실 수입 등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한다. 손해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재산 손해 배상과 위자료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비를 받은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은 뒤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진다. 금전 배상은 손해를 돈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불법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리는 원상 회복은 일반적인 배상 원칙과 구별된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금전 배상이 기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식만이 손해 배상이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다만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대신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명예 훼손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 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발생의 바탕이 다르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등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된다. 반면 불법 행위 책임은 위법한 가해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구별된다. 불법 행위로 생긴 손해 배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 책임으로 판단한다. 두 책임의 요건을 뒤섞지 말고, 해당 사례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을 묻는지 또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도 별개의 판단이다.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