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기본 원리

핵심 정리

사법(私法)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인 재산과 가족을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 근대 사법이 개인주의에 입각해 세운 세 가지 원칙, 즉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개인 생활의 규범으로 옮긴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 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지배한다는 뜻이다.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내용,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과 연결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존중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도 연결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유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이 원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타인의 행위에는 책임지지 않는 개인 책임의 원칙과 이어진다.

자세히

세 원칙은 근대 민법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개인 생활에 적용한 결과다. 근대 사법은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 요소로 삼았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서 사적 자치, 소유권 존중, 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왔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를 우선하는 사상에 기초한다.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은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적 자치 원칙은 행위 규범이면서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재판 규범으로도 기능한다. 다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이 원칙이 정의롭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