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개편과 의석수 계산

핵심 정리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대표자와 의석으로 연결하는 규칙이다. 같은 득표 결과라도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몇 명을 뽑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지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가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제도 이름뿐 아니라 득표율과 의석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묻는다. 먼저 현행 제도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고, 개편안의 규칙에 따라 의석수를 계산한 뒤 정당별 유불리를 살핀다.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는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된다. 따라서 낙선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큰 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작은 정당이 과소 대표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이 의석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낮다.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비례 대표 의석을 계산할 때는 먼저 자료에 제시된 기준을 확인한다.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는 방식과 전체 의석수를 곱해 정당별 총의석을 먼저 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정수 부분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의석을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규칙도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에서는 소수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각 개편안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 판단한다.

제도를 바꾸면 정당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선거구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정당별 당선 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과 개편안의 유불리는 선거구별 당선 결과를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 정당별 총의석률도 달라질 수 있다. 정당별 의석수 차이 역시 개편안의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히

선거 제도 개편 문제는 세 단계로 풀면 된다. 첫째, 현행 제도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를 판단한다. 둘째, 개편안에서 선거구와 의석 배분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의석수를 계산한다. 셋째, 개편 전후의 의석수와 의석률을 정당별로 비교한다.

첫 단계에서는 전체 득표율과 전체 의석률을 비교한다. 과소 대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낮은 정당을 가리킨다. 과대 대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이다. 한 선거구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이 과대 대표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별 당선 결과가 정당별 의석수에 영향을 주므로, 득표율과 의석률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거구 통합의 효과를 살핀다. 단순 다수제에서 여러 선거구를 통합하면 같은 득표 분포라도 당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통합 방식에 따라 정당별 당선 가능성도 달라진다. 소수 정당의 의석 획득 가능성을 비교할 때는 선거구 크기뿐 아니라 대표 결정 방식과 의석 배분 규칙을 함께 확인한다. 선거구를 통합한 개편안의 결과는 각 문항의 조건에 따라 계산한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도 개편안별 계산 결과를 비교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