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결정 방식(다수·소수·비례 대표제)

핵심 정리

선거에서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등으로 나뉜다. 이 방식들은 당선자를 정하는 기준과 의석을 배분하는 원리가 다르다. 다수 대표제는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투표 횟수만으로 다수 대표제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방식도 다수 대표제에 속한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지역구 선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도 다수 대표제로 대표를 결정한다.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간 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결선 투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인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줄이려는 제도다. 정당의 총의석률이 전국 정당 득표율과 비슷해지도록 의석을 배분한다. 의석률은 전체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으면 과대 대표, 낮으면 과소 대표다.

자세히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에 필요한 득표 조건과 득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다수 대표제는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다른 후보자의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수 대표제라고 해서 반드시 한 번만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도 다수 대표제에 포함된다.

결선 투표제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선택이 당선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자도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수 있다. 결선 투표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만, 당선자가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하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소수 대표제는 소수 의견을 대표에 반영하려는 방식이며, 다수 대표제와 구별된다. 최다 득표자 외의 후보도 당선되는지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며, 다른 후보들의 득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례대표제는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지는 않지만 소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부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한 투표, 병립형 투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