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기능과 선거 제도

핵심 정리

선거는 유권자가 대표를 뽑아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다. 선거의 핵심 기능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 제도는 대표 기관을 구성하는 절차와 규칙을 정하며, 국가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 원칙은 선거권자가 참여하는 조건과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다. 직접 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하는 원칙으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밀 선거는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밝힐 의무가 없고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투표 방식과 관리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 공영제는 국가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거 운동 기회를 관리하는 제도다.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등으로 나뉜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크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일정한 비율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대표 결정 방식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과 결선 투표 방식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별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자를 정하면 전체 득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 뒤에 추가 투표를 하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난다.

자세히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유권자는 선거로 자신을 대신할 대표를 선택하고, 선출된 대표는 그 선택에 근거해 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선거의 민주성은 누가 당선되는지뿐 아니라 어떤 원칙과 절차로 선거를 치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정리한다. 직접 선거는 선거인이 대리인 없이 직접 투표하는 원칙이다. 비밀 선거는 투표 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고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이다. 두 원칙은 투표 방식과 관리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일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한 것이므로 비밀 선거의 실현 수단이 아니다.

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인원수와 대표 방식에 따라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제도다.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크면 선거구에 따라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면 당선자가 한 명이므로, 같은 선거구의 당선자들 사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선거구 안이 아니라 선거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