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구성과 권한

핵심 정리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국가의 일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보좌를 받아 국정을 처리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별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그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해임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도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심의 기관이며 국회나 감사원과는 다른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 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행정부 내 최고 감사 기관이다. 감사원은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고 국가 기관의 직무를 감찰한다. 국정 감사권은 국회가 가진다.

자세히

행정부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 전반을 이끌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정책을 실제 행정으로 옮긴다. 대통령이 모든 행정 사안을 혼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각 기관은 권한과 절차가 다르므로 임명 주체, 국회의 동의 여부, 심의·감찰 대상 등을 구별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할지를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조정하며,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을 맡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는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가지는 행정부 수반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임명 절차는 국무총리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진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임명과 다른 권한이므로 두 권한의 주체를 바꾸어 기억하지 않는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국무위원 가운데 행정 각부의 장이 임명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을 건의하는 것과 직접 해임하는 것은 다르다. 국무위원의 해임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도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무총리의 제청·건의권, 대통령의 임명·해임권, 국회의 동의·해임 건의권을 각각 구별하고 행위 주체와 연결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출석·발언권이 국회의원 겸직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 참여한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심의는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국무회의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사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은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 기관과 승인 기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의 다른 기관 권한과 구별해야 한다. 조약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도 가진다. 감사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임명, 조약, 사면마다 국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