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과 권한

핵심 정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별도 동의 없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뿐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도 가진다. 국회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국회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으로 행정부를 감시·통제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재정 영역에서도 국회는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정부가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가 심의·확정한다.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과 탄핵 소추에도 관여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대통령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담당한다.

자세히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 일반 국정, 재정, 헌법 기관 구성과 탄핵 소추에 관한 권한으로 나뉜다. 네 영역을 나누어 알면 기출 문항에서 권한의 주체와 절차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다. 법률안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률안이 의결된다. 국회 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법률안 심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법제 사법 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15일은 공포 기한이고, 20일은 효력 발생 시점이다.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이때 국민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국정 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국정 조사는 국회가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국정 조사는 입법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를 통제하는 권한이다.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 포고와 강화에 대한 동의권도 국회에 있다. 국회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