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핵심 정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정하는 근본 이념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에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며, 법률과 국가 정책을 해석하고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다. 국민 주권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국민이라는 뜻이며, 국가 권력의 창설도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와 자유를 국민 주권의 근거로 잘못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회 국가 원리는 국가가 사회·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원리다. 사회 국가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 국가 원리는 입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 국가 원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강조되지 않았고 현대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국제 평화주의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평화와 국제 질서 존중을 지향한다.

평화 통일 원리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한다. 문화 국가 원리는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계승·발전시키는 일을 국가의 과제로 삼는다. 각 원리는 다루는 대상과 정책 방향이 다르다. 문항에서는 제시된 조항과 정책의 목적을 먼저 대응시킨다.

자세히

기본 원리를 묻는 문항은 용어만 외워서는 풀기 어렵다. 국가 권력의 근원, 국가의 역할, 경제·문화·통일·국제 관계에 관한 조항이 각각 어떤 원리와 연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민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국가가 무엇을 하도록 하는 조항인지 살피고, 그 권한 행사가 어떤 기본권 보장과 통제를 받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중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국민 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도 국민 주권주의에 근거한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만들고 표현할 자유, 복수 정당제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국민 주권의 실현과 연결된다. 다만 모든 정치적 자유나 제도를 한 원리만의 실현 방안으로 보지 말고, 문항이 묻는 기본 원리의 핵심 설명과 구체적인 제도를 구분해야 한다. 국민 주권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기도 하다.

사회 국가 원리는 자유방임에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의 결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으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권을 보장해 실질적 평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경제 규제 정책은 사회 국가 원리에 근거를 둔다.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 경제 안정과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다.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적 부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된 조항도 이 원리와 연결된다. 사유 재산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사회 국가 원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모든 경제 개입을 이 원리 하나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경제 조항이 직접 내세우는 목적이 경제 민주화인지, 소득 분배와 생활 보장인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