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의미와 관점

핵심 정리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이다. 정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고유의 권력 활동을 중심에 두는 관점과 사회 집단 전반의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정책 수립·집행과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가리킨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사를 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정치로 본다. 정치는 사회 집단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급 회의, 학생회 회의, 회사 내 갈등 조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활동도 사회의 공동 문제를 다루고 권력을 행사하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두 관점은 정치의 범위와 설명력에서 차이가 난다.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국가의 권력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고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을 구별한다.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초점을 둔 관점은 정치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은 사회 집단 전반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더 적합하다.

자세히

정치의 의미를 판단할 때 먼저 행위가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사회 집단 안팎의 공동 문제 해결과 이해 조정인지 살핀다. 전자에 초점을 두면 좁은 의미의 정치, 즉 국가 고유 활동 중심의 정치관에 가깝다. 후자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정치, 즉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관점에 가깝다. 같은 사례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치에 해당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례에 ‘의사 결정’이나 ‘갈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국가 권력의 행사인지,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진 이해관계 조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 중심 관점은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과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가 권력 활동이므로 이 관점에서도 정치에 해당한다.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 역시 국가 고유 활동의 사례다. 반면 회사의 규정 제정이나 학급 회의처럼 국가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국가 고유 활동을 정치로 한정하는 관점에서 정치가 아니다. 이 관점은 국가의 권력 활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가 형성되기 전의 사회 집단에서 발생한 정치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 중심 관점은 사회 구성원과 집단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이나 공동 문제를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정치 참여의 주체를 국가 기관이나 소수 통치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 본다.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시민 단체의 정책 비판, 이익 집단의 의견 조율, 학생회나 주민 회의의 의사 결정도 공동 문제를 다루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이라면 정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 결정도 집단 간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이므로 이 관점에서 정치에 포함된다.

두 관점의 차이를 사례에 적용하면 범위를 혼동하지 않기 쉽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거나 국회가 법률을 의결하는 사례는 두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국가 중심 관점은 국가의 권력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 중심 관점은 공동 문제에 관한 이해 조정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회사 구성원이 규정을 정하거나 학급 구성원이 장소를 정하는 사례는 사회 중심 관점에서는 정치지만 국가 중심 관점에서는 국가 고유 활동이 아니므로 정치가 아니다. 국가의 활동을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한다는 사실과 국가 활동을 정치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국가 중심 관점도 국가의 정책 수립·집행과 권력 행사를 정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