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와 혁신·기업 도시

핵심 정리

수도권 정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이다.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이 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내부의 정비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도 지향한다.

혁신 도시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조성된 도시이다. 공공 기관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혁신 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조성된다. 기업 도시는 공공 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도시와 달리, 기업을 유치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 도시이다.

수도권 정비와 지방 거점 도시 조성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을 이끈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내 과밀 억제와 공간 구조 재편을 목표로 한다.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는 수도권 밖에 조성한다. 따라서 두 정책 모두 국토 공간의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보되, 수도권 내부를 관리하는 정책인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정책인지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수도권은 행정 구역상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가리킨다. 지도 문항에서는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 지역 간 격차와 수도권 내부의 과밀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을 무조건 확장하거나 한곳에 개발을 집중하는 대신, 인구와 산업의 배치, 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 질서 있는 정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 계획에서는 인구 규모, 산업 배치, 토지 이용, 도시 정비를 함께 다룬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를 단일 시설의 입지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전체의 공간을 관리한다. 공장 총량제나 과밀 부담금 제도처럼 수도권의 개발과 산업 집중을 조절하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 내부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에 놓인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내 과밀을 억제하고 공간 구조를 재편한다. 한편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는 수도권 밖에 조성한다. ‘수도권 정비’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사업이 수도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획은 수도권을 관리하는 방향과 수도권 밖에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방향을 함께 포함한다.

혁신 도시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서 출발한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관의 입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련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혁신 도시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조성되며, 이전 기관이 입지하도록 마련된 도시이다. 공공 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다는 점이 혁신 도시를 판별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 도시를 조성한다. 혁신 도시의 위치를 묻는다면 먼저 해당 지역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확인하고, 이전 공공 기관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본다.

혁신 도시는 수도권의 공공 기관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조성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에 조성하며, 이전 공공 기관과 지역의 산업·교육·연구 기능이 연계되는 거점으로 구상된다. 기관 이전만 따로 외우기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지방 거점 조성 → 지역 발전’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이 흐름을 알면 혁신 도시의 소재지를 묻는 문제와 정책의 목적을 묻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 다만 모든 지방 도시가 혁신 도시인 것은 아니다. ‘혁신 도시’는 공공 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도시라는 정책적 성격을 가리킨다.

기업 도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 도시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기업 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된다. 기업 도시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개발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공공 기관 이전을 출발점으로 삼는 혁신 도시와 구별된다. 두 도시 모두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방향에 놓일 수 있지만, 조성 계기와 중심 기능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