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 수역과 독도·이어도

핵심 정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의 수역이다.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범위에서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바깥에 있으며 인접국과 중첩될 수 있다.

영해와 달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안국은 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지만 영토 주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다.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자원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대상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모든 국가는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이나 수송을 위한 케이블과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인공 섬을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 12해리를 영해로 두며, 이 수역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일 중간 수역은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설정된 수역으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남해와 동해에 설정되었다. 이어도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다.

자세히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는 영해 기선에서 출발해 200해리까지다. 영해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인 것과 비교하면 자원 관련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훨씬 넓다. 연안국은 이 범위 안에서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권리를 얻는 대신 자원의 관리와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진다.

권한의 성격도 영해와 구분해야 한다. 영해에서는 영유권이 인정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경제적 권리에 한정된다. 그래서 타국 선박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유지되고, 케이블·파이프 설치도 허용된다. 인공 섬이나 시설의 설치는 연안국의 허가 대상이 되어 통제권이 인정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인접국과 겹치면 경계를 두고 갈등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가까워 별도의 어업 협정을 맺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남해와 동해에 한·일 중간 수역을 두었고, 양국 어선의 조업을 규제하였다. 중간 수역은 두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되는 공동 관리 해역이다. 중국과는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맺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였다.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선 수를 제한하는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업 관할권이 적용되어 외국 어선의 조업이 제한된다. 공동 관리는 중첩 해역에서 관련국이 함께 어업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