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노력의 전개

핵심 정리

남북 통일 노력은 분단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사건은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다. 선언은 어떤 원칙을 밝혔는지, 합의서는 무엇을 합의했는지 읽는다.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정상 회담, 경제 협력 사업도 구분한다. 각 사건을 추진한 정부와 시기는 그 성격에 맞춰 함께 기억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주요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남북 합의’라는 공통점만으로 시기를 한데 묶지 않는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남북이 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 간 교류와 대화가 활발해졌고,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어 불가침과 교류·협력의 방향을 합의했다.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은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모두 199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관계 변화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발표되었다. 같은 해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고, 정상 간 만남과 공동 선언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제2차 남북 정상 회담과 10·4 남북 공동 선언이 이루어졌다. 남북 교류는 정치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졌으며, 개성 공단은 2000년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으로 조성되었다.

자세히

남북 통일 노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사건을 단순한 연도 목록으로 암기하기보다, 남북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야 한다. 통일 원칙을 밝힌 선언과 남북 관계를 규정한 합의서는 문서의 성격이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지위가 바뀐 일, 정상이 만나 대화한 일, 경제 협력을 추진한 일도 각각 구분한다. 같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에 속하더라도 각각의 목적과 성격은 같지 않다. 시험에서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제시되면 명칭이 익숙한지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의 성격과 시기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일을 위한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다. 성명에 담긴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 자주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의 뜻에 따라 통일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방향을 나타내고, 평화는 무력이나 폭력에 기대지 않는 방법을 뜻하며, 민족 대단결은 남북이 민족적 단결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외워야 하며, 다른 시기의 합의 내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불가침·교류·협력과 7·4 공동 성명의 세 원칙은 모두 통일과 관련되지만, 문서와 표현이 다르다. 전자는 남북 관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합의한 문서이고, 후자는 통일을 추진할 원칙을 밝힌 공동 성명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의 변화는 남북 대화와 국제적 관계가 함께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한이 각기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한편,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도 채택되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총리가 채택한 합의서로, 남북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담았다. 따라서 유엔 동시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관계와 교류 방향을 다룬 사건으로 구분한다. 두 사건은 모두 1991년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름과 내용을 서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이 문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채택되었으며, 1991년이라는 시기와 불가침·교류·협력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주요 사건을 다음처럼 성격과 시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는 사건마다 무엇이 다른지 확인한다. 한 사건을 다른 사건의 세부 내용으로 외우지 않는다.

2000년의 변화는 정상 회담과 공동 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개최되었고, 그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제1차 회담과 6·15 선언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만 회담은 남북 정상이 만난 일이고, 공동 선언은 그 뒤 발표한 합의다. 따라서 두 사건을 모두 묻는 문제에서는 ‘정상 회담이 열렸다’와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를 각각 확인한다. 6·15라는 날짜를 보고 1972년의 7·4 공동 성명이나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연도와 정부를 함께 기억하면 성명·합의서의 이름이 비슷해 보일 때도 순서를 잡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