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정변과 경제 개발 계획

핵심 정리

5·16 군사 정변은 1961년 박정희 등이 일으켰다. 정변 직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제헌 국회와 구별되는 군사 정권의 통치 기구다.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5·16 군사 정변 직후 설치된 기구다. 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제1차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되었다.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 추진되었다.

경제 개발 계획은 국가가 경제 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산업화와 생산 증대를 이끌려 한 정책이었다. 제2공화국도 경제 개발 계획을 입안했지만 5·16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군사 정권 이후 박정희 정부가 계획을 추진했다. 계획을 세운 시기와 실제로 추진한 시기를 나누어 기억한다. 5·16 군사 정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경제 개발 계획 실시의 순서도 확인한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경제 개발 계획뿐 아니라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고 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베트남 전쟁 파병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이루어졌으며, 회담 추진에 반발한 시위는 1964년 6·3 시위로 전개되었다. 1970년에는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고, 농촌 근대화를 내세운 새마을 운동도 박정희 정부 때 전개되었다.

자세히

5·16 군사 정변과 경제 개발 계획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한다. 언제 계획을 세웠는지, 언제 실제로 추진했는지, 어느 정부가 추진했는지 구분한다. 제2공화국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가, 실업자 해소, 국토 개발 등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 계획을 입안했다. 그러나 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고, 계획은 당시 구상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정변 뒤 군사 정권은 경제 재건과 산업화를 내세우며 계획을 다시 추진했다. 경제 개발 계획을 제2공화국이 마련했다는 설명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다는 설명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앞의 설명은 준비를, 뒤의 설명은 집행을 가리킨다. 어느 정부의 정책인지 묻는 문제에서도 이 차이를 구분한다.

5·16 군사 정변은 1961년에 발생했고, 정변 직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군사 정권이 국가 운영을 주도하던 시기의 기구다.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이므로, 정변 직후 설치된 국가 재건 최고 회의와 시대와 역할이 다르다. 인물이나 사건을 제시하는 문제에서는 해당 인물의 활동 시기와 당시의 정치 기구를 연결해야 한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는 이름만 보고 국회나 민주적 의회 기구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정변 뒤의 정치 변화와 경제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도 나누어 읽는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설치는 정치 기구에 관한 사실이고, 경제 계획의 시행은 정책 추진에 관한 사실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국가 주도로 추진한 산업화 정책의 핵심이다. 계획이라는 말은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뜻이지, 다른 정부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제2공화국의 입안과 박정희 정부의 추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를 묻는 자료에서는 사건이 어느 정부 시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정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고른다. 반대로 정부의 시기를 묻는 자료라면 계획의 명칭이나 시행 사실을 단서로 삼아 연결한다. 제1차 계획의 실시를 박정희 정부 시기와 연결하는 문항은 정책 이름을 정부 시기와 대응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계획의 전개를 이해할 때에는 경제 재건의 필요성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방향을 함께 살핀다. 전쟁 이후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는 생산재 산업의 부진과 산업 부문의 불균형을 안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 개발 계획이 준비되었고, 정변 뒤 군사 정권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국가는 계획을 세워 산업을 키우고 수출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이 흐름은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이어진다. 다만 이 절의 중심은 개별 산업의 세부 성과를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정변 뒤의 순서를 확인하고, 자료에 나타난 경제 계획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