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핵심 정리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과 정치적 탄압이 이어졌다. 발췌 개헌안은 이승만 정부 때 통과되었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속에서 통과된 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6·25 전쟁 중에 통과되었다는 점도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사오입 개헌도 이승만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부는 야당과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진보당 사건에서는 조봉암 등이 탄압받았다. 자유당은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자행했고, 이 선거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김주열 학생의 사망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어 학생과 시민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독재 체제가 무너졌다. 이후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져 제2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자세히

장기 집권을 뒷받침한 개헌

이승만 정부는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대통령 선출과 집권을 둘러싼 정치를 재편했다. 개헌의 이름과 시기를 구별하려면 개헌이 이루어진 정국, 도입된 제도, 이후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발췌 개헌은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연결된다. 당시 정부는 전쟁 중 부산에 임시 수도를 두었고 대통령 선출을 둘러싼 대립이 심해졌다. 이 정국에서 개헌안이 처리되었다. 따라서 발췌 개헌을 제헌 헌법 이전의 일이나 다른 정부의 개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발췌 개헌안은 이승만 정부 때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에서 ‘직선제’를 묻는다면 발췌 개헌을 연결한다. ‘부산 정치 파동’이나 ‘6·25 전쟁 중’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개헌의 시기와 정국도 함께 확인한다. 개헌의 배경을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억하기보다, 대통령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발췌 개헌과 뒤이은 사사오입 개헌은 모두 이승만 정부 시기의 개헌이지만 서로 다른 사건이다. 발췌 개헌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연결되고, 사사오입 개헌은 별도의 개헌으로 구분한다. 두 개헌을 하나로 묶으면 연도와 정국, 제도 변화의 연결을 놓치게 된다.

반대 세력 탄압과 부정 선거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 변화뿐 아니라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도 살펴야 한다. 진보당 사건에서는 조봉암 등이 이승만 정부 때 탄압받았다. 자료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제시하면 먼저 자료의 주제를 파악한다. 진보당과 조봉암이 나오면 진보당 사건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연결한다. 자료의 일부 표현만 보고 다른 사상·문화 운동이나 그 활동을 다룬 사건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사회적 반발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3·15 부정 선거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3·15 부정 선거를 3·1 운동과 혼동하지 않도록 연도와 정부를 함께 기억한다. 3·15 부정 선거는 1960년 이승만 정부 때 자유당이 자행한 선거다.

시위의 확산과 4·19 혁명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는 마산에서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김주열 학생의 사망은 4·19 혁명을 격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선거 부정에 대한 불만과 시위 진압에 대한 반발이 더 넓은 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문제에 김주열이 나오면 광주 학생 운동이나 다른 시기의 사건과 연결하지 말고,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흐름에서 파악한다.

시위는 학생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여러 사회 계층으로 퍼졌다. 4월 19일의 항쟁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 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4·19 혁명을 단순한 정권 교체로 좁히지 말고, 부정 선거를 계기로 독재 체제에 맞선 항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김주열 학생의 사망으로 격화되었다.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4·19 혁명은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