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문화 통치와 산미 증식 계획

핵심 정리

3·1 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고 내세웠다. 헌병 경찰 중심의 억압을 보통 경찰 체제로 바꾸고 신문 발행과 단체 활동을 일부 허용해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허용 범위는 좁았다. 일제는 조선인 사회를 분열시켜 독립 의지를 약화하려 했다.

경제 분야의 수탈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쌀 수탈을 위해 실시하였다. 일본의 쌀값 폭등과 식량 문제가 계획의 배경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삼았다. 그 결과 조선인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다.

문화 통치 아래에서도 일제는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통제했다. 치안 유지법은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화 통치의 완화된 겉모습과 달리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학생과 시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다.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일제의 통제 아래에서도 민족 의식이 이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자세히

문화 통치는 3·1 운동으로 조선인의 저항이 드러난 뒤 시작되었다. 일제는 무력만으로 지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겉으로는 조선인의 문화 활동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경찰과 감시 체계를 유지했다. 또 민족 운동 내부의 갈등을 이용했다. 이것이 문화 통치의 핵심이다.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문화 통치기에 민간 신문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민족 신문이 창간되어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신문 검열과 정간·압수는 계속되었다. 신문 발행 허용도 여론을 조절하는 수단이었다.

경제 정책으로는 회사령 폐지가 있었다.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어 민간 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일본 자본의 진출이 늘었고, 한국인 자본으로 세운 회사와 공장도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공업화의 일부였다. 임금 차별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노동 쟁의를 불러왔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 일제의 수탈에 맞서 일어난 노동 쟁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