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전쟁과 국권 피탈 과정

핵심 정리

19세기 말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이 경쟁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 및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군사상 편의를 요구했다. 같은 해 제1차 한일 협약도 강제로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재정과 외교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 제국의 내정에 간섭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의 조선 지배권 인정을 얻었다. 같은 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묵인도 얻었다. 이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고 한성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외교권 박탈·통감부 설치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다. 통감부는 대한 제국의 외교를 장악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특사를 보냈다. 을사늑약 체결에 항의하여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1907년 헤이그 특사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어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여 대한 제국의 내정권을 넘겨받았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켰다. 대한 제국 군대 해산은 정미 7조약으로 이루어졌다.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1910년 일본은 내각회의를 거쳐 대한 제국을 병합하고, 헌병 경찰제와 무단 통치 아래에서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자세히

국권 피탈 과정은 일본이 대한 제국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빼앗은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각 조약이 어떤 권한을 제한하거나 빼앗았는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아래 표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의 주요 조약과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 지배권의 향방을 결정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청일 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견제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 진출을 강화하자 일본은 러시아와 교섭했으나 타협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일본을 지지했다. 이러한 지지는 일본이 국제적 승인을 얻는 배경이 되었다.

한일 의정서는 전쟁 중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군사 작전에 필요한 편의를 대한 제국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의정서는 일본의 침략 근거가 된 조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같은 해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재정 분야에는 일본인 고문 메가다가, 외교 분야에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들어왔다. 이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메가다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해 토종 자본을 몰락시켰다. 스티븐스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미화하는 데 앞장섰다.

을사늑약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이다. 조약 체결 뒤 일본은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는 외교를 장악하고 내정에도 깊이 간섭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경제를 예속시키는 정책도 폈다. 이 과정에서 국채 보상 운동을 방해했다.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