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강의 이권 침탈과 경제적 침탈 저항

핵심 정리

개항 이후 열강은 조약에 근거한 특권을 이용해 경제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최혜국 대우 등을 바탕으로 금광과 철도 같은 이권을 차지하였다. 개항 이후 열강은 최혜국 대우 등을 바탕으로 금광·철도 등 이권을 침탈하였다. 열강은 광산과 철도, 금융과 재정, 상권을 차례로 장악하면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약화시켰다.

재정 침탈의 중심에는 화폐 제도 개편이 있었다. 대한 제국 정부가 추진한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메가타는 대한 제국의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동화 같은 기존 화폐가 정리되면서 민족 자본의 재정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메가타 주도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대한 제국 때 실시되었다.

이에 맞서 경제적 구국 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운동이 국채 보상 운동이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국채를 갚아 국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구국 운동이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은 이 운동이 확산되는 데 힘을 보탰다.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권 침탈에 맞선 운동도 일어났다.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보안회가 이에 반대하여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여 조직되었다. 1904년 일본은 한국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고 보안회가 이에 반대하였다.

자세히

열강의 이권 침탈은 개항 이후 조약 체제에서 시작되었다. 열강은 최혜국 대우를 내세워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특권을 누렸고, 이를 근거로 금광과 철도 등 주요 이권을 차지하였다. 개항기 이권 침탈은 갑오개혁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항 이후 조약 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철도 부설은 이권 침탈의 대표 사례다. 일본이 부설권을 장악한 경인선은 1899년에 개통되었다. 철도는 교통망을 장악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수탈 구조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재정 침탈은 화폐 제도 개편을 통해 진행되었다. 대한 제국 시기 백동화는 화폐로 발행되었으며,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실시된 이 사업은 일본 자본이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는 통로가 되었다. 1900년대의 재정 침탈과 192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농업 정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대한 제국기의 일이다.

상권 수호 운동도 열강의 침탈에 맞선 대응이었다.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상인들이 외세의 상권 침탈에 맞서 조직한 단체다. 외국 상인의 진출이 늘어나자 상인들은 단체를 만들어 상권을 지키려 하였다. 황국 중앙 총상회는 고려 시기의 상인 조직이 아니라 개항 이후의 근대 상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