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과 개항 이후 조약 체결

핵심 정리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는 1876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이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의도 있다. 이 조약은 1875년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기출에서는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사실과 독도 관련 탐구 활동이 각각 다뤄졌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 정부가 쇄국 정책을 마감하고 항구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 이후 부산·원산·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원산·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개항장을 통한 무역이 늘면서 곡물과 원료가 유출되는 문제가 생겼다.

개항 이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며 여러 조약이 체결되었다. 임오군란 이후인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청과 체결되었다.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임오군란 이후 1882년에 청과 체결되었다. 같은 해 제물포 조약도 일본과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이후인 1885년에는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했다.한성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1885년 일본과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다.

자세히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압력과 조선 정부의 대응이 맞물려 체결되었다. 1876년 2월 일본은 구로다 기요타카를 전권대사로 보내 운요호 포격에 대해 따지고 개항을 요구했다. 일본은 군함 5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와서 담판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중신 회담을 거듭한 끝에 국제 관계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약 교섭에 응했다.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이 강화도에 파견되었고,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조약에 조인했다.

강화도 조약은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흔히 설명된다. 그러나 난징 조약과 달리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영사 재판권을 모두 담지는 않았다. 영사 재판권과 무관세를 규정했으므로 불완전한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 개항 이후 조약의 성격을 이해할 때 이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조약 체결 뒤 조선은 일본에 사절을 보내 조약 이행과 정보 수집을 맡겼다.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절이다. 이 두 기출 문항은 수신사 파견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관련 있다는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에 일본에 파견한 사절이므로 수신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에 보낸 조사 시찰단도 이 시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였다. 별기군은 1881년 개화 정책의 하나로 창설된 신식 군대였다. 별기군은 임오군란 전에 창설되었다. 미국과 수교한 뒤에는 보빙사를 파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육영 공원에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 등을 가르쳤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청의 알선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에는 거중 조정 규정이 들어 있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되었다. 최혜국 대우는 상대국에 제3국과 동등한 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청 상인의 내륙 무역을 허용했다. 이 장정으로 청 상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조선 상인은 경쟁에 놓였다. 개항 이후 상인과 민족 자본이 위축된 배경을 살필 때 이 장정을 함께 떠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