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핵심 정리

조선의 조세는 전세·공납·군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세는 토지에 부과한 세금이고,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부담이며, 군역은 성인 남성에게 부과한 군사적 의무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 부담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생긴 폐단을 줄이기 위해 수취 방식을 바꾸었다. 전세·공납·군역을 개편한 제도는 이름과 시행 왕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거두었는지도 구분한다.

전세를 개편한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되었고, 풍흉에 따라 달라지던 세액을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공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베·돈 등으로 내게 하였다. 군역 부담을 줄인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되었고 군포 부담을 낮추었다.

대동법 실시 뒤에는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했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에 결작을 부과하였다. 세 제도를 각각 전세·공납·군역의 변화로 묶으면 서로 바뀌어 제시된 선지를 판별하기 쉽다.

자세히

세금 제도가 바뀐 이유는 기존 부담을 실제로 거두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지에서 거두는 전세는 작황과 세액 산정 기준이 중요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마련해 바치는 과정이 문제였고, 군역에서는 군포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영정법·대동법·균역법을 구별할 때는 시행 시기만 외우기보다 각각 전세·공납·군역 가운데 무엇을 손질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영정법은 전세의 징수 기준을 일정하게 한 조치다. 기존에는 토지의 작황에 따라 세액을 정했으므로 해마다 풍년인지 흉년인지 조사해야 했다. 조선 정부는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 이처럼 세액을 고정했다는 점에서 영정법은 전세 제도의 개편이며, 공물을 쌀 등으로 바꾸거나 군포를 줄인 제도가 아니다. 세액을 일정하게 정했다고 해서 농민이 지던 모든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인조’와 ‘1결당 4두’, ‘전세’가 함께 맞물리는지 살핀다.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납은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는 부담이었지만, 실제 물품을 마련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다. 대동법은 공물을 가구 단위로 바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두도록 바꾸었다. 납부물은 쌀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베나 돈으로 내기도 했다. 따라서 ‘공납의 토지 결수 기준 부과’와 ‘특산물 대신 쌀·베·돈으로 납부’가 대동법의 핵심이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 순서는 대동법 시행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 중요하다. 광해군은 조선 건국 때의 인물이 아니며, 대동법은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과 관련된다. 대동법 시행 뒤 관청은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 조달하였다. 공인은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상인이다. 대동법 시행으로 물품 조달을 맡을 기회가 늘면서 성장하였다. 대동법과 공인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공인이 대동법의 납부 대상이 아니라 물품 조달을 맡은 상인이라는 점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