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의와 원조의 의무

핵심 정리

국제 정의론에서 원조는 빈곤과 고통을 겪는 사회를 돕는 의무다. 원조 의무가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시민적 의무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인다. 다만 그 근거와 대상의 범위는 사상가마다 다르다.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사상가마다 다르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를 부의 평등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건설에 둔다. 따라서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기본 제도를 갖추고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반면 싱어는 고통 감소를 공리의 원리에서 도출한다. 그는 국경과 관계없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원조 대상으로 본다.

두 입장은 원조 대상을 정할 때 빈곤이나 고통뿐 아니라 사회의 조건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원조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빈곤과 고통에 따라 정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해서 그 사회의 빈민이 모두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조의 최종 목표도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다.

자세히

원조 의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원조의 뜻부터 살펴야 한다. 원조는 주로 정부나 국제 기관이 수행하며, 그 배후에는 국가의 보장이 있다. 민간 단체가 순수한 상업 거래로 제공하는 것은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조는 금전이나 현물 같은 재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증여나 차관으로 제공된다. 증여에도 원조국의 정책 의도에 따라 조건이나 협력 체제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조는 순수한 자선과 다르다.

원조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원조의 결과가 인류 전체의 복지를 얼마나 증진하는지로 원조의 도덕성을 평가한다. 원조에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없다면 원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조의 실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롤스는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원조의 목표로 삼는다. 이때 원조 대상은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회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