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핵심 정리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시각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이다. 두 시각은 국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현실주의는 세계를 무정부 상태로 전제하고 국제 관계의 행위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므로 안보를 우선한다. 각 국가는 안보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본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권력 추구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본질을 권력 투쟁으로 규정한다. 이 관점에서 전쟁은 국익을 위한 국가 간 권력 투쟁에서 발생한다. 현실주의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며, 전쟁 수행과 외교 정책도 이 목표에 종속된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평화 수단은 세력 균형이다. 세력 균형은 국제 분쟁을 억지하는 수단이지만 평화를 영구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 추구와 결합된 현실주의적 평화 정책이다. 현실주의는 국제법만으로 국가 간 권력 투쟁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국제 협조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사회의 도의와 윤리, 국제법과 국제 기관을 중시하며, 평화가 만국의 이익이라고 여긴다. 이상주의는 국가 외에 국제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면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자세히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차이는 국제 사회를 보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적으로 초국가적 권위가 없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국가 위에서 질서를 세워 줄 권위가 없으므로 각 국가는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현실주의는 이 과정에서 국가의 권력이 작용한다고 본다. 반면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 기구가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시각의 차이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법과 정부가 폭력을 독점하여 권력을 통제하지만, 국제 정치에는 그러한 상위 권력이 없다. 따라서 국제 정치에서는 권력이 권력으로 통제된다고 설명한다. 한 국가의 권력은 다른 국가의 권력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주의가 말하는 세력 균형의 기본 원리이다.

세력 균형은 동맹이 없어도 힘의 배분을 통해 성립할 수 있다.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그 행동 경향은 권력 논리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력 균형으로 국제 분쟁을 억지할 수 있어도 국력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제도가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국제 연맹이나 유엔이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맹의 이념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는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점은 이상주의가 제도의 한계를 함께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국가 간 오해와 전쟁을 낳을 수 있다.